신용위험이 높고 정책금리가 낮아질수록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미국 통화정책의 전개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3.0%로 인하해 저금리 국면에 진입했다"며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의 정책적 효과는 약화된다"며 "정책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는 미래의 기대 정책금리를 낮추려는 시도는 효과가 작으며 유동성을 공급 확대를 통해 미래 기대물가를 높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신용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 단기 정책금리 인하가 장기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신용스프레드 상승으로 회사채 등의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신용경색은 과도한 구조조정(Overkill)을 유발하게 된다"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위험 차단과 함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장기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신용경색을 완화하려면 양도성 예금증서(CD)나 은행채, 우량 회사채 등의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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