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운용 방향] 정규직 전환기간 3~4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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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 각종 규제 개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핵심 방안으로는 △비정규직법 등 규제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 △녹색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규제 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인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정규직 전환) 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현행 법률이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파견 허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파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수도권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한강수계지역 관리 방식을 '오염물질 총량제' 형태로 바꿔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의 내용을 확대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7월 양산 예정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가된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카 구입 시 개별소비세,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데 이어 등록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특세(등록세 감면액의 20%)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31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홈'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서민 주거안정용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과 기존 주택 개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총 200만호의 그린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연해주 등에 진출해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전용 펀드를 조성해 자원ㆍ에너지 등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의 화교자본처럼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포펀드(가칭)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발표된 108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ㆍ폐합,기능 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현재 국회에 민영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