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동향 살펴보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조금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지었죠? 일자리 정책 어떻게 운용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 목표가 6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창출 목표가 연간 신규 일자리 60만개 였는데요. 올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고, 내년 고용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300만 구직자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10만명을 달성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일자리 10만명 창출 목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보다는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자리 대책이 '만들기' 보다는 '지키기'와 '나누기' 쪽으로 바뀌면서 여러 일자리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사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또, 최저임금도 줄이는 것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 수습근로자에 대해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현행 3개월)을 늘리는 안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것 같은데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일부 임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하고,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정부는 내년에 1만9천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취업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요. 워킹올리데이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5만명, 웨스트프로그램으로 5천명등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엔 청년 미취업자 2만5천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내년에 2만3천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됐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세제를 통해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천875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하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8천6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고,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과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 초등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