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 권한은 재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진다해도, 투기지역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관련 규제는 여전히 남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모두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지난 16일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