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를 0~0.25%로 끌어내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등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극약 처방이다. 미국경제가 보통의 수단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FRB는 연 5.25%에 달하던 정책금리를 불과 1년여 만에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렸다. 그러고도 모자라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돈을 쏟아붓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FRB의 이번 조치는 당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게 틀림없다. 중앙은행이 나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모기지증권을 사들이고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창구를 개설할 경우 꽉 막힌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까닭이다. 또 채권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국채를 직접 매입하면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시중금리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적지 않다. 가격이 왜곡(歪曲)될 수밖에 없고 채권딜러들의 영향력도 극도로 위축되는 등 시장기능이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 이번 조치의 효과 자체도 낙관하기 어렵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금리를 내려 침체를 극복하는 통상적 방법은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듯 FRB가 그동안 급격히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은 달러화 약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인플레 및 또다른 자산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FRB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B가 극약처방을 내린 점은 미국경제가 얼마나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지 선명히 드러내준다. 세계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정부와 금융당국 또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