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성적 폭력 경험 등 인권 침해 심각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강제 입원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전국 72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1만2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2008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82.5%가 보호자나 시도지사，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됐으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17.5%에 불과했다.또 병원이나 시설 입원 환자 가운데 절반 만이 병원 관계자나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기간은 평균 668일로 영국의 10배，독일의 25배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었다.이탈리아와 비교하면 무려 50배에 달했다.

환자에 대한 폭력도 심각해 25%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강박(强縛.강제로 묶음)을 당했으며，특히 이들 가운데 4분의 1은 강박 기간에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다.

이밖에 계속입원심사를 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는 단 3.2%에 불과했다.퇴원을 하더라도 즉시 재입원하는 경우는 28%에 달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온전한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회복하려면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내용은 내년 6월 발표되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