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2.7%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국은행의 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 뒷받침'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17일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금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활성화가 한은의 지상과제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경기둔화로 인플레이션은 2009년 중에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안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방향은 경기둔화의 폭과 지속기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2%(추정)에서 내년 2.7%로 낮아지겠지만 2010년엔 4.2%로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고,이는 2009년 후반경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재정정책의 경우 "4분기에 실행한 추가경정예산과 조세환급은 내년 성장률을 0.25%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남북협력 관련 지출소요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법인·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직접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가가치세율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세수 증가방안은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 인상"이라며 "세수확보를 위해 OECD평균보다 매우 낮은 부가세율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1인당 변호사 수가 OECD 평균의 25%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로스쿨 정원에 상한(2000명)을 두는 것은 경쟁을 저해하고 고수임료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 총량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유인을 축소해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