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 1월 은행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계은행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에는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은행권 20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 출범

은행들의 자본확충 지원은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 펀드는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은행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해야 하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불필요한 자산확대는 자제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은행권에 20조원을 모두 투입하면 지난 9월 말 현재 10.86%인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6%p 상승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정부는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들로부터 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내년 1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1384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조원의 부실 PF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계 은행 기업대출 확대

정부계 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를 올해 54조원에서 내년 68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국책은행과 일반 은행은 중소기업에만 50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이중 60%인 30조원을 상반기에 월 5조원씩 푼다.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분할 판매와 양도가 쉬운 새로운 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장기회사채펀드의 투자 대상에 카드채와 금융채도 포함한다.

기업은행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산업은행은 이런 기업에 10조원의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금융공기업이 1200여명, 시중 금융회사가 1300여 명 등 약 2500명의 청년 인턴 직원을 채용한다.

◆서민·중산층 금융지원 강화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보증을 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인당 보증액은 최고 1억원이며 내년 지원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졸업 후 1년 동안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취업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경기회복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우량 기업에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보강해 부실 징후나 회생불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퇴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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