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반한 사람들' 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집중 조명한 8부작 시리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 공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다큐멘터리 최초로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에 등극했고, 사회 곳곳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한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상황에서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가동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나는 신이다'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반대로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을 받았다.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수급권자인 직계 가족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60%와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양자택일하는 구조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가량 수급액이 올랐다.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 가량 노후소득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무리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답했다.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반응했다.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