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ㆍ다음 대표 소환조사… 검찰, 블로그 저작권 침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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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8일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악저작권협회가 블로그 등의 음원 무단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며 NHN.다음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대표와 석 대표가 저작권 침해 혹은 방조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적용,두 회사 실무진 3~4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네티즌이 개설한 블로그나 카페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포털의 형사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