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투자 유인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8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수요를 늘리려면 종부세를 더 완화해야 한다”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상속세를 내리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상속세율 관련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수출 확대 등을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손 회장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권이 외환유동성이나 자기자본비율 준수 등을 이유로 기업들에 자금지원을 꺼리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그는 “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있어 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2000년 이후 10% 이상 상승해 온 최저임금 수준을 연령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선 적극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손 회장은 “하천 개발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구미-부산간 물량이 많아 낙동강만이라도 운하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변화와 관련,“안보나 6자회담 등에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