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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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힘의정치' 시동 … 홍준표 "법안조기처리"
민주, 국회의장실점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오후 2시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회의 정족수(상임위 위원의 5분의 1)를 확인한 뒤 비준안을 상정해 곧바로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비준안 상정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이뤄졌다. 외통위 회의장 주변은 비준안이 상정되기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걸어잠그자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소화기 소화전까지 동원한 민주당,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입구를 막아선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깨진 유리 파편 등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다.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동의안 상정을 강행하자 야권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상임위 일방 개최를 막는 동시에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김형오 국회의장실을 점거,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FTA 단독 상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준안이 일단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한.미 FTA 처리의 1차 고비는 넘었다. 17대 때는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인 지난 10월9일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냈고 마침내 70일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FTA 비준 동의안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마음이 돼 경제 살리기 법안,세출예산 부수 법안,사회 개혁 법안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워낙 거세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더라도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야권과의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FTA 비준 강행 처리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민주, 국회의장실점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오후 2시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회의 정족수(상임위 위원의 5분의 1)를 확인한 뒤 비준안을 상정해 곧바로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비준안 상정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이뤄졌다. 외통위 회의장 주변은 비준안이 상정되기까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걸어잠그자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소화기 소화전까지 동원한 민주당,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입구를 막아선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깨진 유리 파편 등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다.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동의안 상정을 강행하자 야권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상임위 일방 개최를 막는 동시에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김형오 국회의장실을 점거,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FTA 단독 상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준안이 일단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한.미 FTA 처리의 1차 고비는 넘었다. 17대 때는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시작된 후인 지난 10월9일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냈고 마침내 70일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FTA 비준 동의안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마음이 돼 경제 살리기 법안,세출예산 부수 법안,사회 개혁 법안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워낙 거세 비준 동의안이 외통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더라도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야권과의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FTA 비준 강행 처리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