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확충용으로 20조원을 조성,필요한 은행에 투입한다. 또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고 신용보증기관의 지급 보증 능력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50조원을 신규 대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해 은행들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후순위채，하이브리드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신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자산 재평가와 달러화 기준 회계를 허용하는 등 회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잠재 부실 부문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내년 1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1384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 채권을 사들인다.

가계 부문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최대 5~10년으로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기간도 은행별로 최장 30~35년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