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소통 못하는 고위 공직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한창이다. 이전 정부에 충성했던 이른바 '좌파 공무원'을 색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단지 그런 '색깔 인사'로 경도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념이 맞지 않더라도 새 정부의 철학에 진정으로 충실하고 능력도 있다면 오히려 키워줘야 제대로 된 인사다. 정말로 솎아내야 하는 공직자는 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역행하거나 무능력,무소신으로 가득찬 사람들이다.
과천 관가를 출입하다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건 가치관에 역행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인다. 예컨대 대통령은 연일 '언론 프렌들리'를 주창하지만 관가는 딴판이다. 고위 공무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정책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설명요청 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간부들도 많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간부 몇 명과 일부 과장들에 대해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6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정부가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문제가 됐다. 재정부는 "정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해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까지 했다.
그랬던 것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하루 만에 사정이 바뀌었다. 강 장관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지지할 테니 책임지고 만들어보라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했다"면서 "해명자료가 나간 것은 실무진이 장관들끼리 나눈 얘기를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위기 극복에 방해요인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행군할 때 여기 멈칫하고 기웃기웃하면 속도감이 떨어지고 대열의 속도도 떨어진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이 지휘하는 행군에 누가 방해가 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김인식 경제부 기자 sskiss@hankyung.com
이번 인사가 단지 그런 '색깔 인사'로 경도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념이 맞지 않더라도 새 정부의 철학에 진정으로 충실하고 능력도 있다면 오히려 키워줘야 제대로 된 인사다. 정말로 솎아내야 하는 공직자는 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역행하거나 무능력,무소신으로 가득찬 사람들이다.
과천 관가를 출입하다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건 가치관에 역행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인다. 예컨대 대통령은 연일 '언론 프렌들리'를 주창하지만 관가는 딴판이다. 고위 공무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정책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놓고도 설명요청 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간부들도 많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간부 몇 명과 일부 과장들에 대해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관료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6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정부가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문제가 됐다. 재정부는 "정부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해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 국토부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까지 했다.
그랬던 것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토부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하루 만에 사정이 바뀌었다. 강 장관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지지할 테니 책임지고 만들어보라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했다"면서 "해명자료가 나간 것은 실무진이 장관들끼리 나눈 얘기를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위기 극복에 방해요인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행군할 때 여기 멈칫하고 기웃기웃하면 속도감이 떨어지고 대열의 속도도 떨어진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이 지휘하는 행군에 누가 방해가 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김인식 경제부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