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구할 특단 대책 절실"

국내 경기침체와 미분양 적체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갖고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미분양해소 위한 금융·세제 개선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민간부문 주택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전매제한 완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최근 정부에서 거론되는 사안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담기로 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40~60%)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 양도세·종부세 100% 감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등 미분양 해소에 필요한 금융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주건협은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업자 보유 공공택지 매각시 위약금 납부 면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규모 10조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기금 통한 민간아파트 직접공사비 등 지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정부·국책은행 매입 등을 요구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이 돈줄을 풀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의 연쇄 흑자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6.11대책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내놓았지만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며 "산발적 대책 발표가 시장의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는 만큼 전 분야에서 전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건협은 올해 11월말 현재 부도 건설사는 주택건설사 60개를 포함 총 425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등록 반납 또는 말소는 2006년 534개에서 작년 944개 올해 11월말 현재 1039개로 증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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