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암초가 드러나며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수출감소 속 무역흑자 급증,블랙홀이 돼가는 미국 국채 투자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모습이다.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5대 딜레마를 점검해본다.


◆무역흑자의 덫

중국의 수출은 지난 11월 전년 동기 대비 -2.2%로 7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11월 무역흑자는 무려 400억9000만달러로 전달에 세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입증가율이 -17.9%로 뚝 떨어진 탓이다. 이처럼 무역흑자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약세 등 수출기업의 부도 도미노를 막기 위한 진작책을 쓸 수 없게 됐다.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서다.


◆미 국채, 블랙홀이냐 탈출구냐

중국은 최근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됐다. 지난 10월 말 현재 6529억달러의 미 국채를 갖고 있다. 9월(5870억달러)보다도 659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2조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중국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미국은 위기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세계경제의 혼란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하면 달러 가치 하락으로,중국의 달러자산 가치가 급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산버블, 약이냐 독이냐

중국 정부의 경제위기 탈출 키워드는 내수부양이다. 약 4조위안(800조원ㆍ중앙정부 기준)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붕괴된 자산시장의 구멍이 너무 크다. 주식시장은 작년 10월 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했고,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잠겼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금융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장려한들 먹히기 힘들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주식시장은 PER(주가수익비율) 12배인 지금이 적당하고,부동산시장엔 절대가격 기준으로 거품이 아직도 끼어 있어서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거품을 일으키는 꼴이 된다.


◆첨단산업 대(對) 노동집약산업

중국 정부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는 등 기업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대부분 신발 방직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며,부가가치가 낮은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동자의 해고를 막기 위해 지원을 늘리자니 노동집약적 산업을 키우는 꼴이 되고,산업구조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자니 '실업자 쓰나미'를 방치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실채권의 덫과 대출 확대

중국 정부는 내년에 시중 유동성을 1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부실채권이 돼 은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가뜩이나 자산시장 붕괴로 잠재적 부실채권이 많은 마당에 새로운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긴 어렵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정부도 은행 부실화를 우려,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