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중 최대규모

일본이 지난 8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하기로 한 재정지출이 12조엔(약 180조원)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 8월 10월 12월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소비용 현금 지급,공공사업 확대 등 75조엔 사업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투입되는 순수 재정지출액은 12조엔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 독일(2%ㆍ지출액 6조4000억엔)과 함께 가장 큰 규모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1%(13조4000억엔) △영국 1.4%(2조7000억엔) △프랑스 1.3%(3조3000억엔) 등이다.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그만큼 일본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는 의문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대책 등은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며 "기왕에 돈을 쓰려면 환경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경기 진작 대책이 내년도(2009년 4월~2010년 3월) 예산이 확정된 4월 이후에 시행되도록 일정이 늦게 잡힌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