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미흡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이슈와 실상'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 사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이해 부족과 정부 지원이 미흡해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 단계에서 22조원의 투자와 54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해 불확실성이 높고 개발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전경련의 관측이다. 지원은커녕 오히려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해 지난달 말 현재 6개 기업도시의 개발비용이 당초 개발계획 승인 때보다 7.9%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국가지원이 명시된 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등 간선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저조하거나 아예 지원되지 않아 개발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개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서남해안 기업도시를 제외한 5개 기업도시의 사업구역 밖 간선시설비의 국고 및 지자체 지원율은 23.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 개발비용이 줄어들면 입주기업이 저렴한 부지를 제공받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입로·광역상수도·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을 산업단지 수준(100%)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 내 기업도시 인·허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하며, 특목고 설립규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경련은 일각에서 '기업 없는 기업도시'를 우려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자가 입주기업과 정주 인구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태안 기업도시는 당초 투자유치 목표액 3891억원의 34.7%인 1350억원의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으며, 원주 기업도시는 2개 업체가 571억원의 투자 MOU를 맺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또 충주 기업도시는 4개 업체가 4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