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곳 3~4년간…연봉제도 도입
코레일 등 자산 8조5천억 매각

한국전력 코레일(철도공사) 농촌공사 등 69개 공기업이 향후 3~4년간 1만9000명을 줄인다. 남은 직원들에게도 성과에 연동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8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69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1~3차 선진화 계획에서 즉시 민영화(22개) 또는 폐지(5개)로 분류된 공공기관을 뺀 278개 경영 효율화 대상 공기업 중 관계부처와 인원 감축 규모 등을 합의한 곳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일부 기능의 민간 이양 및 위탁(39건)을 통해 4500명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은 비핵심 기능을 정리해(79건) 5900명 △한전 코레일 조폐공사 등은 업무 효율화(143건)로 9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감축 인원(1만9000명)은 69곳 정원 합계(15만명,11월 말 기준)의 13%에 해당한다.

감축 인원은 코레일이 5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420명(11.1%) 수력원자력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9개 자회사를 모두 합칠 경우 감축 인원이 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원은 희망퇴직이나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자연 감소분의 절반까지는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공기업들이 감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릴 것으로 보여 공공부문 채용시장은 당분간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까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000억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 임대주택(2000억원)，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가스공사 직원 사택(362억원) 등 자산 65건 8조5000억원어치를 팔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