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10% 높인다는 목표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내놨다. 지난 1,2,3차 계획이 민영화 통폐합 등 거시적 구조개혁이었다면 이번엔 조직 인력 등 미시적 측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어제 1단계로 발표된 69개 기관들의 경영효율화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정원이 약 1만9000명 줄어들고,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을 통해 약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만 봐도 공기업 방만(放漫)경영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기업 개혁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거품을 걷어내는 등 체질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설립목적과는 다른 비핵심적 기능 등이 산재해 있는 등 문제점이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터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공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경영효율화를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 효율화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10% 경영효율화를 지시했다고 공기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10% 이상 인력 감축(減縮)을 들고 나온 것은 솔직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같은 인력으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도 엄연히 경영효율화일 수 있는데도 공기업들이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피동적으로 숫자채우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개혁은 오래 갈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공기업들이 신규채용조차 꺼리게 되면 조직이 더욱 정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가령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소들도 인력을 획일적으로 줄이라고 하면 연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일이다. 상시적인 효율화를 기대한다면 일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탈바꿈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공기업 경영효율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민영화, 통폐합 문제도 조속히 매듭져야 한다. 민영화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통폐합 역시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고 보면 그 대상 공기업들이 빠진 경영효율화는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