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P 높여 … '현금 부족' 해소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선수금(先受金) 비율을 높여주기로 함에 따라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예산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공공발주 공사의 선수금(공사수주 업체에 주는 공사 착수금)비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지난 주말 건설업계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공사수주업체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공사선금 비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20억~100억원 공사는 3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회계예규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연말까지 개정,내년부터 조정된 의무지급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 등이 발주한 순수 공공공사는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씩 선수금 의무지급률을 끌어올리면 대략 계산으로도 4조원의 현금이 앞당겨 지급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또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만 해도 올해보다 26% 늘어난 24조6800여억원에 달해 건설업체들이 받게 될 공사 선수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올해 우리 회사의 공공수주액이 1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년에 선수금이 10%씩만 늘어도 1800억원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며 "현금 유동성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도 국방부가 공사선수금 비율을 50%로 높여줘 건설업계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됐었다"고 밝혔다.

선수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들에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체에 돈이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매출이 건설사 매출의 10~15%로 주택 등 민간건축 분야와 플랜트 등의 부문보다 비중이 낮긴하지만,앞으로 정부의 SOC투자가 크게 늘어나면 공공수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흐름 개선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