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법 등 10여개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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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원내 대표 "이대통령 사과없이 대화 구걸할 생각없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휴대전화 도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공포 정치의 국가정보원법,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방송장악법 등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일괄 상정에 맞서 10여개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무위에서는 보험.증권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상한을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대기업에 대한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는 데 집중키로 했다.
또 법사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제정안,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선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방송법 개정안,행안위에선 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저지법안에 포함시켰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며 "연말까지 MB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절대적 힘의 우위를 갖고 군사작전,소탕작전하듯 분별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굴종이냐 싸우느냐의 선택만 있다"면서 "죽기살기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겠다는 원칙만 천명하면 문제는 즉각 해결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히면 의장실 점거 농성도 곧바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휴대전화 도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공포 정치의 국가정보원법,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방송장악법 등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전략과 전술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일괄 상정에 맞서 10여개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무위에서는 보험.증권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상한을 4%에서 1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대기업에 대한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는 데 집중키로 했다.
또 법사위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집단소송법 제정안,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선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신문.방송법 개정안,행안위에선 시위 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저지법안에 포함시켰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며 "연말까지 MB악법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절대적 힘의 우위를 갖고 군사작전,소탕작전하듯 분별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굴종이냐 싸우느냐의 선택만 있다"면서 "죽기살기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겠다는 원칙만 천명하면 문제는 즉각 해결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히면 의장실 점거 농성도 곧바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