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토지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사업을 본격화해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담보신탁된 토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의 건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산업 위기가 경기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인수 거부제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보증기능을 통한 부실업체 자연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도급 공사에 전문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발주 방식을 다양하고 영업범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하도급 시장의 경우 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세부업종별 등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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