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 15% 인하

공공주택 분양가가 15% 가량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리고 토지보상가격 산정 시점은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기로 해 내년 5000가구, 2010년부터는 매년 1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또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올해 월 평균 3만4600원에서 2010년 2만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40% 가량 인하되는 것이다.

주택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전세형 임대와 10년 임대는 매년 5000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되 10년임대 2만 가구 중 5000가구는 지분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사업은 확대되고, 임대단지 등에 기숙형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고시원거주자, 독거노인 등의 주거를 지원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했거나 파산한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을 위해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전세자금지원규모는 올해 3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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