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경제 빙하기, 수출로 희망노래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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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부문의 침체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격경영에 나서고 글로벌 마케팅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은 경기침체기마다 수출로 경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 온 만큼 최근의 불황도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처 다변화 같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로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것.

상의는 최근 발표한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붕괴'，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차 오일쇼크(1974년 2월~1975년 6월) 시기에는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오일쇼크(1979년 2월~1980년 9월) 시기에도 역시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1992년에는 투자부문이 회복되고 반도체 전자산업이 수출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고，외환위기(1996년 3월~1998년 8월) 때는 IT(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됐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하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하강도 계속될 수 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로 △수출처 다변화 △수출품목 확대 및 新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금융 지원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민원 원스톱 처리기관 설립 등을 꼽았다.

상의는 우선 상대적으로 불황을 덜 타는 중동，신흥 개도국 등 新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확대하는 등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등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람회，로드쇼 등 '해외마케팅 지원'과 수출민원 원스톱서비스，주요국 수입정보 모니터링 등 '정보제공 활동'에도 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외환유동성，외채 등 리스크 관리'，'금리인하 기조유지'，'재정지출 확대 및 조기집행'，'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비회복(공공사업 조기 추진)'，'투자활성화'，'소외계층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