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야당 '금융산업 규제완화 재검토 필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당,민주노동당,참여연대,금융경제연구소 등은 22일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 개정,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민 금융노조위원장,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 투자은행(IB) 산업의 몰락에 따라 금융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탈규제 입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금융투자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등이 허용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할 수 있게되고 보험 증권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불법적 소유구조가 유지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증권사 CMA로 은행예금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업종간 자금 이동을 수반해 은행의 조달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는 고객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통법과 관련해서는 “자통법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사들로 하여금 자사의 자산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 5대 투자은행지주회사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무건전성을 과장한 뒤 지나친 부채를 쌓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