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차질… 현재 2조1천억원 부족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발표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이달 말 발표예정이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의 완성시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5∼6월께 상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정안 완성시기는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내년 6월까지 작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5∼6월께로 잠정 정했다”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과 국방중기계획 작성 작업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할 때 평가됐던 소요재원 가운데 올해까지 2조1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을 줄이면서 대북 억제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2020년 국방개혁 완성 목표시기와 병력 50만명 감축이라는 개혁의 기본은 지킬 것”이라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도 국방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