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공급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또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폐지된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내년 3월부터는 2011년까지는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200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빠졌다.

◆ 거래규제완화-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1~5년으로 축소ㆍ주택 재당첨 금지규정 2년간 한시 폐지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내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1~5년으로 2년씩 줄이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을 2년간 잠정 폐지키로 했다.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의 경우 현재는 3~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2년간 한시 폐지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또 다른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즉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재당첨 금지 규정에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현재는 3~7년으로 돼 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는 1－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소급적용해주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을 경우 입주(소유권이전등기) 직후부터,중소형은 입주 2년뒤부터 각각 되팔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ㆍ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보장 및 취득ㆍ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40%(2010년까지) 인하,실업자ㆍ파산ㆍ자영업자 등에 미분양주택 제공,공공주택 분양가 15% 내외 인하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 주택건설 촉진ㆍ공급기반 확충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주택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선과 공급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용적률 상향 등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 재정비 사업지구 지정을 늘리고,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에는 5곳,2011년까지는 10곳이 추가 사업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심 역세권 개발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개정해 사업용적률을 늘려주고,새로운 개발사업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가리봉 역세권 주택건설사업(5000가구)'의 경우 내년말까지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에 대한 복합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시범단지를 선정해 소형ㆍ임대주택 집중 공급되도록 한다.

도시 서민주택 확대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건설이 가능하도록 한다. 1~2인가구용 기숙형ㆍ원룸형 주택형도 새로 도입(내년 6월)된다.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되도록 조합원 동의기준 완화,시공사 선정시기ㆍ방법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민간주택 공급 감소에 대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13만가구가 내놓을 방침이다. 입주까지의 소요기간도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미 개발중인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조기 추진을 서두를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엔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을 올해 8~9만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15만호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신도시에서 이미 계획중인 주택 4만7000가구(판교 1만1000가구,광교 5000가구,김포 1만8000가구,파주 1만1000가구 등)도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근교의 저렴한 택지확보를 위해 산지ㆍ구릉지의 활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