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정상화 대책도 내놨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손보고 허가 대상 지역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해 공공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하고 지가 안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완공 후 4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금지했던 규제가 풀린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택보다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 따라 신규 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은 최초 등기를 할 때 거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용 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4년간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했다. 당초 국토부는 임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거듭된 문제 제기에 매매까지 가능토록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년 4월 개정 예정이며 이후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한강신도시 등에서 이미 분양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그리고 수도권 일부 택지개발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세종시와 주변 지역 6994㎢는 해제가 유력하다. 내년 5월 지정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 택지개발지역(4906㎢) 가운데서도 투기 우려가 없다고 여겨지는 곳은 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의 19.18%인 1만9190㎢가 지정돼 있으며 실수요자만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의무 이용 기간은 농업용이 2년，주거용과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은 3년，개발사업용은 4년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정부가 농지나 그린벨트를 사들여 공공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토지은행이 운영된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며 개발 예정지와 가능지 등을 미리 비축해 사업 시행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수급 조절용 토지도 매입해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