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 A37면에 실린 '제1회 코리아패션대상' 기사

입력2008.12.22 18:44 수정2008.12.23 10:02

▷바로잡습니다:12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 A37면에 실린 '코리아패션대상' 수상자 쏠리드 우명미 대표를 우영미씨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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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타한 직원 잘랐다가 월300씩 배상...해고통지 뭐길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손해로 직결되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동료 무차별 폭행한 직원에…"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구두 통보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올해 초 계약직원 A씨가 단양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A는 2012년부터 관광공사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그러던 2022년 11월, 한 매표소 앞에서 지역 선후배인 직장 동료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창고 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찼다.또 주먹으로 권투경기를 하듯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7분간 폭행해 동료에게 전치 4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말 그대로 샌드백처럼 폭행한 것이다. A는 결국 기소됐고 2023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공사의 인사 규정 상 '확정된 범죄기록'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A에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 통보를 했다.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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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63명 당첨 기가 찼는데…"이제야 의심 사라졌다" [종합]

"회차별 판매 게임 수가 크게 늘어 최근엔 이월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첨자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임초순 동행복권 IT그룹 상무는 23일 진행된 대국민 로또 공개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의 1부 기자간담회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임 상무는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분의 1"이라며 "2000년대 초반 200만건 정도 팔리던 로또가 최근에는 회차별로 매주 1억1000건 이상 팔리고 있다. 당첨금과 당첨 복권 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첨기부터 '낱낱이 공개'최근 들어 '로또 조작설'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 주관사인 동행복권은 이날 MB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에서 로또 추첨 공개 생방송을 진행했다. 매주 로또복권 추첨 방송에는 20명의 일반인만 참석했으나 이날 공개방송에는 평소 인원의 5배인 100명이 참관했다.이날 추첨 생방송에 앞서 기자간담회가 먼저 진행됐다. 1부에는 '과학으로 풀어보는 로또 당첨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토크쇼가 마련됐다. 이후 2부에는 참관인과 취재진, 경찰공무원 등이 추첨 준비 과정과 리허설을 직접 관람했다. 본 방송인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는 오후 8시 35분에 시작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추첨기 창고 개방부터 추첨볼 봉인 해제 작업까지 모두 공개됐다. 국내 로또 추첨기는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비너스 추첨기를 사용한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외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뢰성"이라며 "약 40개 국가에서 우리와 같은 비너스 추첨기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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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에 대해 '지침을 준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배드민턴협회는 23일 김택규 회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승강제 리그·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해 사업 계획에 대한 상위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문체부의 사무 검사 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으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지난해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다.당시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을 책임자로 지목, 횡령·배임 혐의로 그를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해임도 요구했다.아울러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된다.이 같은 문체부의 발표와 달리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을 낸 협회는 문제의 행정을 보조금법 위반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근거 등 세부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협회는 "오랜 기간 이어진 일부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국가대표팀·협회 운영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