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유보됐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그대로 유지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보류됐다.

국토부 부동산 종합대책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토해양부의 2009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은 상징성이 크므로 당과 다시시 한번 협의해 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3대 쟁점에 대해 전부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 협의해 3대 규제 완화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3~7년인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금지 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발주가 가능한 377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 초 착공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효과가 큰 4대강 살리기,경인운하 조기 추진,보금자리주택 공급,산업단지 조기 개발 등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도 중점 관리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접경지역 등 4대축으로 계획한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 내륙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권/박수진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