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법안 제시…개점휴업 국회 '물꼬' 틀지 주목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닷새째 파행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을 자임한 자유선진당이 22일 우선 처리 법안을 제시,타협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선진당 중재 나서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최근 두 번의 의원 총회를 거쳐 20여개 민생 법안을 추려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 법안보다는 경제위기에 당장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선진당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시급한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우선 처리 리스트에 올렸다. 악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금지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대부중개업의 등록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압력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조기 처리키로 했다.

식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 만큼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여야 간 절충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집시법 개정의 경우 시위시 복면도구 착용을 금지한 내용을 삭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은 '매체 간 겸영이 일반적 추세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문의 방송채널 소유 제한을 49%에서 30% 선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토공ㆍ주공의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찬성했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통신비밀보호법,국정원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당장 논의해야 한다"며 "쟁점 법안도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절충한다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상임위 봉쇄…슬럼가 방불

국회는 이날 법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무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나흘째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봉쇄하기 위해 책걸상과 집기들로 출입구를 막았고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조를 짜 교대로 철야 불침번을 섰다. 회의장 주변에는 타일 파편과 도시락 용기가 널브러져 있어 마치 슬럼가를 연상케 했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개회도 실력 저지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기획재정위 소위와 국토해양위 지식경제위 회의가 잡혔지만 반쪽자리 논의에 머물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