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매각ㆍ경영 효율화

정부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기업의 출자회사와 손자회사(출자회사의 자회사) 227곳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출자관계는 있지만 사실상 경영 간섭이 불가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은 조속히 정리하고,100% 자회사나 공적 기능이 필수적인 곳은 인력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기업의 출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재투자한 손자회사에 대한 정비 계획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 305개가 일부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22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43%를 출자한 LG파워콤과 한전KDN이 21.4%를 출자한 YTN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석유공사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한국도로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 행담도개발 등도 대상에 올라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냉열에,산업기술재단은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에 각각 5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해 놓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분율 합계가 50% 미만이면서 지배력이 약한 경우나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는 기업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져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