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증자나 후순위 채권 발행 외에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제도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최대 범위까지 발행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9월말 현재 10.79%에서 12.82%로, 기본자기자본비율도 8.28%에서 10.31%로 각각 2.03%p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은행의 자본 확충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리상향 조건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 신종자본증권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30%로 확대해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9조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15조원이 급증한다.

신종자본증권은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의 여타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이 부여되는 만기 30년 이상의 비누적적 우선주(채권)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당시 확정돼 있어야 하고, 발행 후 5년 이내 상환이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제도는 은행이 증자로 인한 항구적인 배당압력을 피하면서 자본을 확충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이 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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