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무조건 민생법안 처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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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진정 구제불능인가. 개원때 근 석달을 지각개원하면서 놀더니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연일 육탄전과 농성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주 망치와 쇠톱,소화기 분말가루가 난무(亂舞)하는 난장판을 연출했다가 이번주에는 몇몇 상임위를 중심으로 아예 야당의 농성장으로 변한 게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일주일째 여야간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까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운영을 둘러싼 '사과 시비'와 대립 속에 정상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시간만 허비해온 것이다.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국가적 지혜를 모으는 와중에 천금같은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생산적인 협상은 고사하고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정히 의견이 맞서면 다수결에 따른다'는 대의정치의 기본조차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금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나날이 의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월급이 끊어진 근로자들과 판매가 말라가는 자영사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누차 강조해왔지만 지금은 평상시와 달리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간에도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주요 산업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등으로 극한적인 '생존전쟁'을 벌이는 판이라는 지적도 이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번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자칫 여야간에 멱살을 잡고 강행처리니,날치기니 하며 드잡이하는 더 험한 상황이 재연될 게 뻔하다. 이전에 늘 봐온 모습이다. 당연히 여야 모두 후유증만 안는 패자의 길로 직행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주요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까지 이미 제시했지만 이것도 정상적인 일처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이견(異見)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협의하라.서민생활보호,경제살리기,실업타개,중소기업보호 등 4대 분야 정도로 우선적인 법안심의대상을 좁혀볼 것을 권유한다. 이쪽 법안부터 합의처리하면서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주일째 여야간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어제까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운영을 둘러싼 '사과 시비'와 대립 속에 정상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시간만 허비해온 것이다.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국가적 지혜를 모으는 와중에 천금같은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생산적인 협상은 고사하고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정히 의견이 맞서면 다수결에 따른다'는 대의정치의 기본조차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금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나날이 의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월급이 끊어진 근로자들과 판매가 말라가는 자영사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누차 강조해왔지만 지금은 평상시와 달리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간에도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주요 산업에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등으로 극한적인 '생존전쟁'을 벌이는 판이라는 지적도 이들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번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자칫 여야간에 멱살을 잡고 강행처리니,날치기니 하며 드잡이하는 더 험한 상황이 재연될 게 뻔하다. 이전에 늘 봐온 모습이다. 당연히 여야 모두 후유증만 안는 패자의 길로 직행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주요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까지 이미 제시했지만 이것도 정상적인 일처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이견(異見)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협의하라.서민생활보호,경제살리기,실업타개,중소기업보호 등 4대 분야 정도로 우선적인 법안심의대상을 좁혀볼 것을 권유한다. 이쪽 법안부터 합의처리하면서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