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대 强 국회 … 민생법안 '강행처리' 힘받나

7일째 파행… 민생법안 표류

국회가 7일째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25일을 하루 앞두고도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각 회의장 주변에는 벽보와 선전 문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마치 거대한 농성장을 방불케 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을 이끼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치권만 당리당략 싸움에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처리율이 고작 11%에 머문 건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연말을 넘기면 효력을 잃게 되는 법안만도 300여개에 이른다. 국회무용론이나 무노동무임금 적용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국회의장실이 민주당에 점거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귀빈식당에서 가졌고 사무처의 업무보고도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받았다. 각부 공무원들은 상임위 파행에 하루종일 대기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계속되는 국회 공전으로 입법부로서의 국회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172석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대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화는 내팽개친 채 상임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예상되는 여당의 법안 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모색하겠지만,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정치는 결단이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 민주적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25일이 지나면 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분류해 26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첫째 경제 살리기 법안,둘째 예산 세출 부수 법안,셋째 헌법 불합치 및 위헌 해소 법안이 될 것"이라며 "진보의 결집을 가져올 법안의 처리도 피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밀고 들어오는 악법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하고 그 저지에 성공하라는 것이 2008년 연말에 민주당에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은 25일 성탄절 휴일을 반납하고 정무위,행정안전위,문화관광방송통신위 등의 점거를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김 의장은 이날 처음으로 직권상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이 임박하게 상황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20분씩 독대하고 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벌이는 등 마지막 대화 노력을 펼쳤다.

여야의 감정싸움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의원들은 지역구에 갈 때마다 "싸움 좀 그만하라"는 질책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은 "국회의원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고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파행이 계속돼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에도 국회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면서 의원들은 "인터넷 보기가 겁난다"고 토로할 정도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