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내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실직자 취업알선에 나서기로 했다.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고용안정과 실직자 취업알선에 역점을 둔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을 위해 총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이중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을 위해 쓸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직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9만명에서 내년 15만2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생들에게 생계비를 빌려줄 예정이다.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빈 일자리 DB(데이터베이트)’를 구축해 취업 의욕이 높은 실직자의 취업을 우선 알선키로 했다.중장년층과 여성 구직자를 위해 간병,산후조리 등의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 1만5000개도 내년 중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대책도 시행된다.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키로 했다.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증액키로 했다.대기업의 경우에도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을 통해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심층 상담에서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취업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이 사업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내년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노동부는 보고했다.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방안과 고용,임금,근로시간 등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부는 또 자동차·공공·금융·보건·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1년 단위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노사 임단협 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