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컨틴전시 플랜 즉각 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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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노동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빈곤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긴급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날 노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創出)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업무보고의 초점이 맞춰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내년에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리겠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절차를 따져 재정을 늦게 집행함으로써 정작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청년층 실업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만5000명에 이르는 청년인턴제, 1만명 규모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신규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청년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노동부 차원을 뛰어넘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경제단체 대학 등과 연계,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지금부터 가동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리겠다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절차를 따져 재정을 늦게 집행함으로써 정작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청년층 실업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만5000명에 이르는 청년인턴제, 1만명 규모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신규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청년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노동부 차원을 뛰어넘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경제단체 대학 등과 연계,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지금부터 가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