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 사태 예상에 따라 내년 고용 안정을 위해 총 5조44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1조700여억원은 실직자 재취업과 직업훈련에 쓰인다.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중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여성,장기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사회적 일자리 12만5000여개가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265억원(121만명 대상),실직자 재취업에 1조700여억원을 각각 확보한 데 이어 대량 실업 사태 발생시 지급하는 '특별 연장급여'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1년 단위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노사 임단협 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가로막아 온 근로기준 및 노사관계법.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김동욱/서욱진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