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지갑열기' 본격화

[한경닷컴] 중국 상하이시가 3억5000만위안(약 700억원)을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소비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갑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6일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설날(춘제) 자금으로 3억5000만위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장쑤성과 광시장족 자치구 역시 각각 서민들에게 설날에 100위안(2만원)짜리 홍바오(돈봉투)를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쓰촨성 청두시는 100위안짜리 소비 쿠폰을 서민 37만9000명에게 나눠주기로 했다.청두시는 지난 2005년부터 설날에 서민층에게 50위안(1만원)의 현금 보조를 해왔지만 이번에서는 금액을 100위안으로 올려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이처럼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과 서민층 달래기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내수부양을 경제위기 극복의 키워드로 내세운 만큼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첫번째 의도다.이와 함께 최근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고조되고 있는 사회 불만계층을 달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서민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리셰주 민정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발전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저생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적했다.현재 3900만명의 농민들이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급기준을 완화,더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특히 그는 1억5000만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인과,8800만명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