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부실한 사립대학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와 함께 교과부·교육청에서 1500명 규모의 인턴을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000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실사립대 퇴출
교과부는 우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교과부는 이를 위해 기존 학교법인을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 등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이는 사학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 해산시 보유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껍데기’ 뿐인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폐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교과부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초·중·고교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산 장려금을 주는 식으로 25개 법인 27개 학교 문을 닫도록 했으나 대학에 이같은 구조조정 길을 터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국장은 “기존 법인을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할 때 재산을 어느 정도나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 106교를 내년 9월까지 통폐합할 계획이다．

◆일자리 5만개 창출
교과부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 경제한파가 몰아칠 내년에 일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시각이다．각 분야별로는 방과후학교 신규 강사 1만8000명 등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3만4500개,친환경 그린 스쿨을 만드는 등 녹색학교 분야에서 8300개,대학과 연구소에서 청년 인턴 형식으로 7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 5000억원의 15%인 600억원을 들여 대학생과 대학졸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각각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한번에 신청,받을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 예산 규모도 올해 7575억원에서 8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교육예산의 64% 수준인 25．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보고됐다．BTL방식으로 추진되던 일부 학교 설립도 내년에 한해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 자율성 확대 ‘코어스쿨’ 120곳 지정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과부는 내년 자율형사립고 30개교를 새로 개교하고 특정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집중이수제)하는 등 운영과정을 다양화한 ‘코어스쿨’ 120교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올 1~2월 두달간 코어스쿨 운영 계획안을 학교에서 제안하면 시·도교육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120교를 선정할 것”이라며 “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5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되는 길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교과부는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중·고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강사들이 일정 수준의 단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정규교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이는 예체능과 산업인력 분야부터 우선 적용된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로 확대된다．

◆대교협에 대학제재에 관한 권한 부여
과거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대학들로 권한이 이양된 대입 자율화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총장과 시·도교육감,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초·중등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성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교협이 입시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공교육을 넘어선 전형안을 내놓은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됐다．교과부는 대교협에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주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에 해당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제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년 가시화
과학 분야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고 입지를 선정키로 했다．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 20대 초반에 소수 핵심인재 10여명을 선발해 박사학위 취득까지 지원하고 유망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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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방안>
△교육서비스 분야 3만4500개
-방과후학교 신규강사 1만8000명
-교과부·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행정 인턴십 1500명
-특수교육보조원6000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녹색학교 만들기 8300개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 공사 4000명
-깨끗한 학교 만들기 4300명

△대학·연구소 청년인턴 7600개
-대학 연구사업내 연구보조인력 3600명
-출연연 자체 경비절감을 통한 연구인력 2000명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형 산업체 인턴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