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립대 '퇴출' · 자율형 사립고 30곳 추가

[교과부 업무보고] 부실사립대 통폐합.폐교

부실 사립대학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기존 학교법인을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 등의 법인으로 전환,재산 일부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법인 해산시 보유 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했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ㆍ중ㆍ고 106개교는 내년 9월까지 통폐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총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 중 600억원을 들여 대학생과 대학졸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교육예산의 64% 수준인 25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과부는 당장 내년부터 특정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집중이수제)하는 등 운영과정을 다양화한 '코어스쿨' 120개 학교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코어스쿨은 내년 3월까지 지정되며 학교마다 5억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대나 사범대를 나오지 않고도 정규 교사가 되는 길도 열렸다. 교과부는 예체능ㆍ산업 분야의 학교 강사들이 일정 수준의 단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정규교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공모제는 일반 학교로 확대된다.


대학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총장과 시ㆍ도교육감,교과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교협에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주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에 해당 대학을 행ㆍ재정적으로 제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발표한 '2009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자율형사립고를 각 구별로 1개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영어교사 임용시 영어 논술과 영어로 하는 수업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