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생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1795년 영국 버크셔의 관리들이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빵값과 가족 수에 연동되는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가구주 소득이 이에 못 미치면 주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획기적인 빈민법은 30년이 안 돼 영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런데 고용주의 악용과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운영에 폐해가 뒤따르면서 폐지론이 불거졌다.

가장 유명한 폐지론자는 맬서스였다. 그는 당시 '인구론'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빈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었다. 그의 빈민법 폐지론도 인구론의 연장선에 있었다. 즉 빈민법이 빈민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조혼과 다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문제가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달리 영국은 인구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근대적 성장의 세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 있었지만 정작 그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혁명에서 비롯됐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효과는 엄청났다. 석탄 1t에서 나오는 열량은 1에이커의 숲에서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벌채해낼 수 있는 나무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000만t의 석탄은 1000만 에이커의 경작지 확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화석연료의 재고가 고갈돼가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이 전 인류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농업이 주목받게 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땅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며 잡초도 뽑지 않는 농법까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한 식품들이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높은 값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가가 이 같은 농법을 사용한다면 전체 수확량이 급감할 것이다. 진정한 대안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시킨 농업기술이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반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의 민의에는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좌파정권의 정책오류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시정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므로 지나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한다거나 남북경협의 문제를 보다 쌍방향적인 측면에서 다루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의 미숙한 처리와 국민적 소통미흡으로 촛불사태라는 미증유의 정치적 혼란을 맞아 비틀거렸다. 겨우 혼란을 수습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개혁 입법'은 야당과의 협상 결렬 및 야당의 육탄 저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과거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전국언론노동조합도 언론관계 법안을 억압적，친재벌적이라고 비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의 경색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도 직접 나서서 자신의 국정운영이 과거회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발전임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