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 압박인상 부작용만 초래"..`2009 국제정세전망'
한미.한중 관계도 어려움 직면할 듯

이명박 정부 들어 단절된 남북대화가 내년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29일 `200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9년 후반 들어 6자회담의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이 각종 장애물에 부딪혀 정체되면 남북대화에서 피난처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내년 중반들어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 대남 강경기조에 대해 "신정부 길들이기 전략, 김정일의 건강이상 등으로 인해 조성된 전반적인 강경분위기 속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력이 경쟁적으로 대남 강경책을 쏟아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협상을 북.미 양자구도로 이끌기 위해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대포동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위협 등 벼랑끝 외교를 재가동해 6자회담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도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결, 이란의 핵개발, 파키스탄 문제, 러시아의 도전 등에 밀려 북핵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미관계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최대쟁점으로 예상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한다 해도 미국 의회가 이에 발맞춰 조기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참여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적으로 정치쟁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공식관계 이면에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호불신과 편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2009년에 양국 정상의 회동기회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점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 ▲중미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 ▲영해문제에 얽힌 갈등과 경제적 마찰 등을 도전과제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