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가 두번째 주택 매입때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취득세를 낮춰주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29일 주택가격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新)8조’ 대책을 마련했다.중앙정부가 제2주택 매입시 대출금리를 지방정부에 일임함에 따라 첫번째 주택을 살때와 똑같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또 현재 1.5%포인트인 취득세를 1%로 낮췄다.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세목인 영업세는 내년부터 2년이상 보유자에게는 대폭 감면해줄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집을 샀다가 5년안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내에 팔때만 시세차익의 5.5%를 물도록 했다.2년 이후에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상하이시가 공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성이나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수요가 살아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전문가들은 가격하락 기대심리가 높아 투자자들이 매수를 늦추고 있다면서 주택매입자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돌려주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부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0.2%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최근 3년래 최저폭이다.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지난 8월 이래 4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