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합의 안되면 직권 상정"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방송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로 해 최종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뒤 "보여줄 패는 다 보여줬다. 30일 회동이 마지막 담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회동에서 전날 제시한 85건의 중점 처리법안 중 사회개혁법안 13건은 합의 처리하되 경제살리기 법안을 포함，나머지 72건의 경우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법 등 악법 철회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중점법안 85건 중 58건은 수용 가능하거나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공정채권추심법 국토해양관리법 등 28건,상임위 상정에 동의하는 법안으로는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법，추경 편성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등 30건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저지법안' 27건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을 나흘째 점거 중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29일 밤 12시까지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없이 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질서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호권 발동을 시사했다.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의 경고에도 민주당은 농성을 풀지 않았고，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의장 요청 시 언제든 질서 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