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대전망] 서민정책‥은행주도로 기업 부실털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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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9월 중순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이후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돼 나가면서 부실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어느 나라할 것 없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건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업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까지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가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아직 쓰러지지도 않은 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는 없는 법. 정부는 부실기업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공적자금을 동원한 관(官) 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채권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부분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만 놓고 본다면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채권단이 운영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곪아 터지는 순간까지 방치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부실이 금융기관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신인도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이 앞다퉈 주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는 마당에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가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아직 쓰러지지도 않은 기업을 상대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는 없는 법. 정부는 부실기업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공적자금을 동원한 관(官) 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채권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부분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만 놓고 본다면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채권단이 운영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곪아 터지는 순간까지 방치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부실이 금융기관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외신인도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이 앞다퉈 주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는 마당에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