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수출 촉진 위해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후속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553개 제품의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한다.

중국 재정부는 30일 기계 오토바이 등의 수출부가세 환급률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월1일 시행에 들어간 3486개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 조정의 후속으로,올 들어 네 번째 조정이다.

이에 따라 관성항법장치와 공업용 로봇의 부가세 환급률은 현행 13%,14%에서 각각 17%로 상향되고 오토바이，재봉틀도 11% 및 13%에서 각각 14%로 조정된다. 품목별 환급률 조정은 국가세무총국 사이트(www.chinatax.gov.cn)를 참고하면 된다.

중국이 수출부가세를 또다시 상향 조정한 것은 지난 11월 수출이 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6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경착륙을 의미한다. 또 수출기업들의 파산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농민공들의 귀향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수출기업 지원 강화 요인 중 하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복잡한 경제 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