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사개혁 바탕 대대적 조직혁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공기업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강도 높은 노사 개혁을 주문해 배경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직·인사 개혁 △노사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의지 등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에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적당히 해선 안 된다,가장 개혁을 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는 등 질타성 발언들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오찬을 포함해 4시간여 이어진 이날 회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됐고 무거웠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여러 차례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라는 신호를 줬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 데 따른 불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기업 개혁이 노조의 벽에 막혀 미적거리고 있다는 인식도 강하게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공기업 사장이) 경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임기 중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월에는 "부처 장관이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급기야 이달 2일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고 그 바탕엔 기관장의 미약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 없는 사람은 떠나라,자기 희생 없이는 조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래야 조직·인사 등 내부 경영 혁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못을 박았다. 기관장들이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의미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임원진이 노조에 휘둘리거나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정 기관의 사례를 꼬집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공기업 기관장들이 그동안 노조를 핑계로 개혁하러 갔다가 적당히 묻어 지내는 관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을 갖고 조직을 적당히 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그 전보다 좀 낫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는 될 수 없고 내년은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새해엔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직，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며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