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의 보고서를 읽고 보기 중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있어 생산요소별 기여율을 보면 자본스톡，노동，총요소생산성의 순으로 기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및 기여율은 매우 낮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이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본과 노동의 대규모 투입에 의해 이뤄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1980년대에 비해 경제성장에 있어 자본의 기여율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생산성 또는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 효율성의 저하가 바로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규제 혁신 ② 연구개발투자 확대 ③ 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자본 확충

④ 교육혁신을 통한 인적자본의 생산성 제고 ⑤ 법치주의의 확립


[ 해설 ] 생산성은 흔히 노동생산성을 얘기한다. 국민소득을 총투입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 노동생산성이다. 국민소득을 노동시간이 아닌 자본 에너지량으로 나누면 자본생산성 에너지생산성이라고 한다. 모두 요소별 효율성을 따지는 개념이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단일 요소가 아닌 생산 요소 전체를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단일 요소생산성을 측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기술이나 노사관계 경영체제 법 제도 등을 모두 반영한다. 특히 기술 혁신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의 글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진 게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기에서 규제혁신 법치주의 확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적자본 생산성 등은 모두 총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러나 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 자본의 확충은 자본량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총요소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이문제의 정답률은 59%였다.